반응형 인허가, 신고, 면허 등32 공익법인 지정 추천 제도란?(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 지정 추천 제도 공익법인 지정 추천이란 기존의 '지정기부금단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거쳐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 법인 납세과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는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게되면 기부금을 납부하는 분들께 일정한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법인 지정 추천에 관한 내용과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은 반드시 일치하는 공식이 아닌 것이죠. 이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2021. 7. 27.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시설 및 소재지 요건)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사무실 소재지 위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평생교육사의 배치, 사업계획(교육 과정, 대상, 내용 등)의 경우에는 준비하면서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시설의 소재지 즉, 위치 선정과 관련된 요건의 경우에는 비용적 그리고 시간적 문제로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을 처음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소재지의 "위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요건 중 소재지(시설 등)에 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용도의 확인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물용도 원격교육형태의 경우에는 업무시설 등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평생.. 2021. 7. 23. 여성기업 인증 준비 방법은? 여성기업 인증 방법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인증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의 업무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늘은 여성기업 인증을 받기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이해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는!? 여성기업 확인서는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여성기업에게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등을 부.. 2021. 6. 25.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까?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에서는 어떠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떠한 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지에 대해 안내드릴까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 평생교육법 제6조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평생교육원을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율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2021. 6. 22. 장애인기업 요건 준비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정부기관과의 입찰, 수의계약 등 공공구매 우선 혜택을 받기 위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한 장애인기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기업 요건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주는 제도로, 관련한 정의와 요건 그리고 절차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1. 6. 18. 민간자격증등록현황 (2021년 5월 기준)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있는지 통계를 살펴보고려고 합니다~ 모다 최신 정보와 정확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구 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등록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기관 현황 2021년 5월 말일 기준으로 무려 !!10,896개의 기관이 민간자격증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약 40%가 법인, 60%가 개인 등이 등록되어있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현황 2021년 5월 말일 기준으로 53,466개 민간자격증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민간자격증 등록기관이 약 1만개인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1기관 당 약 5개의 민간자격증을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기관이 1개.. 2021. 6. 16.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취지와 실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약 200여 건의 여성기업 신청을 성공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체감상 여성기업의 신청을 위한 준비가 작년에 비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과 심사의 편의성 제고, 불법적 신청을 배척하려는 의도 등이 종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기업 신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시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성의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하여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신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여성기업 확인을 무난히 받을 수 있는지에.. 2021. 6. 15.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리 감독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설립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피해가 조명되기 시작하였는데요, 2030세대를 주축으로 한 젊은 세대가 주식시장의 광풍에 참여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이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불법적인 자문업을 행하는 업체로 인해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융위는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지난 5월 초에 확정하였고 공포하였는데요, 약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7월 말부터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이 강화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 1. 유튜브 채널 운영 .. 2021. 6. 7.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이것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pa-law.tistory.com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화장품법 제3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할까요? 1.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지는 않.. 2021. 6. 3.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절차 및 요건 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상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상은 관련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신청 대상이 되는 유형은 총 5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3.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외국법인 5.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 절차 1. 추천신청 작년(20년)까지만 해도 지정 추천 신청을 관할 주무관청에 했었지만, 21년 1월 1일부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신규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각 분기별로 추천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 2021. 6. 1.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및 요건은? 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절차 및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발급절차 1. 신청 요건 확인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사업장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요건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대표자가 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하지만, 각각 세부적인 요건이 다릅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후단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장애인 근로자를 30% 이상 고용하여야 하지만,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제외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소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30% 고용 요건이.. 2021. 5. 31.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제도와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란?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민간자격증 등록이라 함은 주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 등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이나 공인하는 공인자격과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아니한다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1. 명칭 확인 민간.. 2021. 5. 27.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특징과 설립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 승인해주는 시설,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에는 설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 2021. 5. 2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1. 여성기업 요건 확인 가장 먼저 여성기업 신청 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형식적 요건은 여성 대표의 소유권을 서류상 증빙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실질적 요건은 실제로 여성 대표가 해당기업을 소유하고 경영, 운영하지는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형식적인 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ㅇ 대표자가 여성일 것 ㅇ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지분이 더 많을 것 2) 상법상회사(주식.. 2021. 5. 24.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누구나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오늘은 누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대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 할 수 있는 법인은 아래의 유형에 한정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안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 등등 역시도 지정기부금단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사회적기업 등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 2021. 5. 17.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준비 절차는? 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계속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관청인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법 제도 정비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규로 신고하는 분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팀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제공, 투자자문 등을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받는 업을 의미합니다. .. 2021. 5. 10. 기부금단체 등록 대상 및 방법은?(2021년 개정사항 반영) 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 중이신 분들 중 기부금단체 등록을 같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1년 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절차가 대폭 개정된 사실 알고계신가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도 개정사항이 반영된 기부금단체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3.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사회적협동조합 5. 비영리외국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혜택 □ 기부자에 대한 혜택 1.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 -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 2021. 5. 6.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는?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시설) 설립절차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원이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원 유형 평생교육원(시설)의 유형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 2021. 4. 30. 민간자격증 등록 표시광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 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시광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표시사항 위반시 처벌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현 2.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3. 국가의 인정·승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4.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취업 및 소득보장 표현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3. 해당 .. 2021. 4. 28.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및 요건은?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축소되고, 온라인 시장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이러한 현상은 화장품을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영향을 미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단순히 전자상거래업만 등록하면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조건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은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어떠한 경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어떤 경우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할까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영업 시에는 최대.. 2021. 4. 27.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절차 및 요건은?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평생교육시설(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단체 등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요건에는 어떤게 있는지 또 어떻게 설립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1. 설립 유형 확인 평생교육시설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이 있는데요, 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를 제외하면 5가지 설립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이 중에서 설치자 요건에 따라 본인이 어떠한 유형으로 설립하느냐를 결정하고 그 유형에 맞는 요건을.. 2021. 4. 21.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신고 대상 및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설립 신고 및 변경 신고 경력 100건 이상 보유)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다 대표자나 소재지 또는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경 신고 대상이지만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8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신고 대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시 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최대.. 2021. 4. 20. 장애인기업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는? 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 신청 요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표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명시된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게 중소기업벤처부가 인정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장애인기업 요건 이러한 장애인기업은 신청 기업의 조직형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에 따라 그 요건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1. 공통요건 -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일 것(단,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 .. 2021. 4. 16.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강화? 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그리고 강화될 것 같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강화는 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에 대한 것은 사실 작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부분인데요, 주식열풍이 계속되면서 일명 "주린이" "주알못"이라고 불리우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도 횡횡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의 형태는 미신고 영업, 1:1 투자 자문 등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주식 종목 추천하는 유튜버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행법상에는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나올 .. 2021. 4. 7. 초단간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초단간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1. 민간자격증 신청자격 및 금지분야 확인하기!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가장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 등록하려고 하는 민간자격증이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신청자격 확인하기! 민간자격증 신청자격이란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의 결격사유를 의미하는데요,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증 등록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피선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선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 2021. 3. 30. 여성기업 신청절차 및 확인서 발급까지 기간은?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신청 절차에 대해 초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릴까합니다!! 여성기업 등록절차 1. 신청요건 확인 가장 먼저는 여성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성기업 요건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닐 경우 여성이 대표로 되어있으면 되고, 주식회사의 경우 여성이 등기대표로 되어있음과 동시에 최대 주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요, 조합원, 출자좌수의 과반이 여성임과 동시에 이사장도 여성이어야 해요! 2. 신청서류 준비 여성기업 신청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잘 정.. 2021. 3. 25. 여성기업 현장실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2021년 들어서도 홍보 및 마케팅 목적, 수의계약 목적 등 저 마다의 사정으로 여성기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성기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현장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껍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여성기업 현장실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까합니다. 여성기업 현장실사 ■ 현장실사(현장조사)의 근거 여성기업은 신고를 요하는 수리의 일종이지만 제시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기업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여성 대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현장조사(현장실사)는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쥐고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단계인데요. 이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부에서 선임된 전문위원님이 직접.. 2021. 3. 24. (여성기업 신청서류) 여성기업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신청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컨설팅에 현혹되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은 여성기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성기업 신청 필요서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신청 제출서류 여성기업 신청 서류는 신청기업의 유형에 따라,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ㅇ 여성기업신청 현황서 ㅇ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ㅇ (없을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 대체서류 ㅇ 현장조사 면담확인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ㅇ (해당 시) 공동사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지분 증빙자료 .. 2021. 3. 23. 장애인기업 등록 혜택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 등록 시 어떠한 혜택, 즉 정부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기업 등록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장애인기업 등록 혜택 1. 자금지원 우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등은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 2021. 3. 20. 여성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정부지원)은?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부지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혜택은? 1.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여성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수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수정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기업 인증을 받게되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게 되면) 해당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공공시장 진입이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 2021. 3.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