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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여성 · 장애인기업 등 수의계약 한도 상향 사회적기업 등 수의계약 확대 일반적으로 정부가 특정한 위탁사업을 수행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소액 발주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우 일반기업은 2천만 원까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을 확대한 것을 금번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다시 1억원 까지 수의계약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어.. 2021. 7. 29.

공익법인 지정 추천 제도란?(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 지정 추천 제도 공익법인 지정 추천이란 기존의 '지정기부금단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거쳐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 법인 납세과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는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게되면 기부금을 납부하는 분들께 일정한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법인 지정 추천에 관한 내용과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은 반드시 일치하는 공식이 아닌 것이죠. 이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2021. 7. 27.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시설 및 소재지 요건)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사무실 소재지 위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평생교육사의 배치, 사업계획(교육 과정, 대상, 내용 등)의 경우에는 준비하면서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시설의 소재지 즉, 위치 선정과 관련된 요건의 경우에는 비용적 그리고 시간적 문제로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을 처음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소재지의 "위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요건 중 소재지(시설 등)에 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용도의 확인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물용도 원격교육형태의 경우에는 업무시설 등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평생.. 2021. 7. 23.

협동조합 인수(흡수) 합병 방법과 절차 협동조합 인수 / 합병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간에 인수합병(정확히는 흡수합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협동조합은 타법인을 인수합병 가능할지, 또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동조합의 인수합병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 설립 신고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협동조합이 타 법인을 인수 합병할 수 있는가? 네.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영리를.. 2021. 7. 20.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이유와 장점은? 태양광 협동조합 태양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왜 태양광 사업을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수행하려고 하는지,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태양광 사업의 종류 태양광 관련 사업은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발전기(소) 설치 사업 - 태양광 협동조합 관련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가정용 소형 태양광 설치, 한국형 FIT 사업 설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대부분 기존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분들이 .. 2021. 7. 12.

주택 사업 관련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방법 (임대) 주택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방법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담당 출신, 100여 건이 넘는 경력 보유) 금일은 주택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해 안내드릴까합니다. 주택 협동조합이란? 주택 협동조합이란 발기인이 직접 소유(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발기인들이 목적으로 하는 바에 따라 유형이 다양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형 주택 협동조합 조합원(발기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까지 완료한 다음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형태 2. 임대사업형 협동조합 조합원(발기인)이 직접 거주하지는 않지만 임대주택사.. 2021. 6. 28.

여성기업 인증 준비 방법은? 여성기업 인증 방법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인증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의 업무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늘은 여성기업 인증을 받기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이해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는!? 여성기업 확인서는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여성기업에게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등을 부.. 2021. 6. 25.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신고 방법과 절차(신규 사업 추가)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추가 변경 신고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담당자 출신, 100여 건 이상의 처리 경력 보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사업을 진행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내부적 또는 외부적 환경 변화로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전략적으로 처음 설립 신고 시에는 누락시켰다가 추후에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추가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2021. 6. 2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 혜택 대폭 확대!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1억 원 까지 가능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기업 실무 검토 경력 150여 건 보유) 코로나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힘내시라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금액 확대를 허용한다는 희망찬 소식에 대해 안내드릴까 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혜택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크게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직접 지원은 말 그대로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2021. 6. 23.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까?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에서는 어떠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떠한 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지에 대해 안내드릴까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 평생교육법 제6조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평생교육원을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율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2021. 6. 22.

장애인기업 요건 준비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정부기관과의 입찰, 수의계약 등 공공구매 우선 혜택을 받기 위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한 장애인기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기업 요건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주는 제도로, 관련한 정의와 요건 그리고 절차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1. 6. 18.

민간자격증등록현황 (2021년 5월 기준)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있는지 통계를 살펴보고려고 합니다~ 모다 최신 정보와 정확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구 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등록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기관 현황 2021년 5월 말일 기준으로 무려 !!10,896개의 기관이 민간자격증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약 40%가 법인, 60%가 개인 등이 등록되어있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현황 2021년 5월 말일 기준으로 53,466개 민간자격증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민간자격증 등록기관이 약 1만개인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1기관 당 약 5개의 민간자격증을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기관이 1개.. 2021. 6. 16.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로고 사회적기업 로고 1 사회적기업 로고 2 사회적기업 로고 3 여성기업 로고 협동조합 로고 1 협동조합 로고 2 2021. 6. 16.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 탈퇴, 제명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원 가입과 탈퇴(제명포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원이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이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서,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써 조합이 가입을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개념과 비슷하여 비교하여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주식회사에서의 주주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는 반면,(우선배당주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본인이 몇 좌를 출자하든지 간에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요. 그밖에도.. 2021. 6. 16.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취지와 실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약 200여 건의 여성기업 신청을 성공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체감상 여성기업의 신청을 위한 준비가 작년에 비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과 심사의 편의성 제고, 불법적 신청을 배척하려는 의도 등이 종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기업 신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시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성의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하여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신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여성기업 확인을 무난히 받을 수 있는지에.. 2021. 6. 15.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기업 인증 검토 실무경력 출신!! 사회적기업 인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경력 150여 건의 처리 경력 보유) 근래 들어 많은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경력이 전무한 비전문가 등 불법 사설컨설팅으로 부터 잘못된 정보를 접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손해 입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경력이 있는 행정사가 직접! 인증 요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6. 정관 7.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사실 사회적.. 2021. 6. 8.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리 감독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설립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피해가 조명되기 시작하였는데요, 2030세대를 주축으로 한 젊은 세대가 주식시장의 광풍에 참여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이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불법적인 자문업을 행하는 업체로 인해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융위는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지난 5월 초에 확정하였고 공포하였는데요, 약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7월 말부터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이 강화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 1. 유튜브 채널 운영 .. 2021. 6. 7.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초간단 설명. Ver)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담당 출신! 100여 건 이상의 처리 경력 보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의 승인과 관할 등기소의 등기,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거쳐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합의 설립을 주도하고 목적에 동의하는 발기인이 5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5명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데, 행정절차상의 간소화, 편리성 측면에서 가급적 5명으로.. 2021. 6. 7.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이것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pa-law.tistory.com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화장품법 제3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할까요? 1.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지는 않.. 2021. 6. 3.

협동조합 설립절차의 모든 것! (2022년 ver)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무검토 경력 출신. 100여 건의 경력 보유) 근래에 한 의뢰인 분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데 인터넷 상에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많은 혼동을 겪고 어려움에 처한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그 요건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조합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한 형태입니다. 출자금(주식)에 따라 의결권이 다른 주식회사와 달리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1표를 행사할.. 2021. 6. 3.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절차 및 요건 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상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상은 관련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신청 대상이 되는 유형은 총 5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3.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외국법인 5.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 절차 1. 추천신청 작년(20년)까지만 해도 지정 추천 신청을 관할 주무관청에 했었지만, 21년 1월 1일부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신규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각 분기별로 추천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 2021. 6. 1.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유일!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검토 경력출신, 150여건의 처리경력 보유)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전통적인 영리기업의 성격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교집합적 성격을 갖추는 기업으로 이윤 창출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5가지 유형 중 각각의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해주는 인증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 1. 신청 자격 갖추기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이 되는 법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신청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등 상법상회사뿐만 아니.. 2021. 5. 31.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및 요건은? 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절차 및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발급절차 1. 신청 요건 확인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사업장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요건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대표자가 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하지만, 각각 세부적인 요건이 다릅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후단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장애인 근로자를 30% 이상 고용하여야 하지만,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제외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소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30% 고용 요건이.. 2021. 5. 31.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제도와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란?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민간자격증 등록이라 함은 주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 등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이나 공인하는 공인자격과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아니한다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1. 명칭 확인 민간.. 2021. 5. 27.

협동조합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는 언제해야 할까? (Feat. 조합원, 출자금 등)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담당 출신. 100여건 처리경력 보유) 협동조합 설립하신 의뢰인 분들께서 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주소나 임원, 조합원, 출자금 등이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변경신고 (To. 시·군·구청) 1) 명칭 - 협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 신고한 시·군·구청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변경신고서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자유 서식) · 설립신고확인증 · 총회 의사록 사본 · 변경된 정관 사.. 2021. 5. 27.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특징과 설립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 승인해주는 시설,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에는 설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 2021. 5. 26.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과 효력은? 내용증명서의 효력 1. 소멸시효의 중단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어 얻을 수 있는 법적 실익은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도래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채무를 갚아라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내용증명서로 이를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답니다! 2. 심리적 압박 소멸시효를 중단시킴으로써 법적 실익을 챙김과 동시에, 상대방이 채무를 갚도록 또는 어떠한 행위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서술하여 최후의 통첩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 2021. 5. 2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1. 여성기업 요건 확인 가장 먼저 여성기업 신청 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형식적 요건은 여성 대표의 소유권을 서류상 증빙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실질적 요건은 실제로 여성 대표가 해당기업을 소유하고 경영, 운영하지는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형식적인 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ㅇ 대표자가 여성일 것 ㅇ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지분이 더 많을 것 2) 상법상회사(주식.. 2021. 5. 24.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사업 QnA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경력 출신) 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설립 하는 사례와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설 컨설팅 및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듣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오늘은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설립이란 전환설립이란 기존의 운영하는 법인격을 협동조합 형태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던 지위나 고용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 2021. 5. 21.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누구나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오늘은 누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대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 할 수 있는 법인은 아래의 유형에 한정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안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 등등 역시도 지정기부금단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사회적기업 등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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