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변경 신고 대상 및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설립 신고 및 변경 신고 경력 100건 이상 보유)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다 대표자나 소재지 또는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경 신고 대상이지만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8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신고 대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시 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최대 900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는 최대 1,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신고 대상

 

1) 명칭(사업자등록장상 상호, 정보 명칭 포함)

2) 소재지

3) 대표자

4) 폐업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신고 기간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 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신고 방법

 

1) 명칭 변경의 경우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의 정보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 두 가지의 명칭 변경 모두가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정보 명칭이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변경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한 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 갱신을 준비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변경신고서 등을 같이 준비하셔야 시간적으로 쫓기는 일이 없습니다!

 

3) 대표자 변경의 경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위의 2가지 사항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특히 새롭게 대표가 될 분은 처음 신고할 때와 똑같이 유사투자자문업 필수 교육을 우선 수료하고 수료증을 증빙해야 하며, 대표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 관련 범죄)

위 사항을 체크하였다면 기존 대표 및 새로운 대표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 경력,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변경보고서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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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신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위 사항 외에 약관(계약서)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 신고는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요,,,(사실 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효성 없이 관리 감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미신고,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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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신고 업무의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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