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등록 혜택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 등록 시 어떠한 혜택, 즉 정부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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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기업 등록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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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등록 혜택

 

 

1. 자금지원 우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등은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장애인기업이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 위에 열거된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부터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긴급한 현금성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어느정도의 보증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라, 그리고 매년 계획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우대사항은 각 보증기관에 문의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기업 활동 촉직법 상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우대 기관>

ㅇ 신용보증재단

ㅇ 신용보증기금

ㅇ 기술보증기금

 

 

2. 컨설팅 지원

장애인기업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 중에는 각종 컨설팅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상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경영능향 향상 컨설팅, 디자인개발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습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컨설팅의 혜택 중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점에 대한 우대라든지 디자인개발 지원등 이외에는 크게 혜택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 컨설팅의 경우 대표자의 의지만 있다면 세무, 노무, 인사, 회계, 법무 등에 관련되어 각종 컨설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장애인기업 혜택 중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 바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인데요,

한 마디로 말해서 정부기관이 장애인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일정부분 이상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립된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중기부 장관은 이에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응해야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2021년 포스팅 기준으로 100분의 1

즉, 해당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해야 하는 비율의 1%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정부가 올년 구매 부분에 지출하는 예산이 약 100조라고 가정한다면 

100조의 1%인 1조! 를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 수의계약

장애인기업은 5천 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의 일환으로

장애인기업 대표가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있게 혜택받고 있는 부분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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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애인기업 등록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장애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은 만큼 허위로 장애인기업을 등록하고 지원을 받게된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찐! 장애인기업이 더더욱  많이 인증되어

합법적인 정부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기업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합법적인 대행기관인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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