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간 설명> 안심소득이란??

 

 

 

 

최근 정치권에서 안심소득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불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워낙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안심소득은 과연 뭘까요??

오늘 포스팅은 안심소득의 정책적 효과 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싹~ 다 빼고 기본개념 위주로 초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기본소득과 선별적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별적 복지제도는 전 국민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해주는 취지인 반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제도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안심소득은 일단 대상은 전 국민으로 두되, 가구 소득에 따라 일정한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지방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구분	안심소득	기본소득	선별적복지
필요재원(예산)	중간	높음	낮음
수혜대상	중간	넓음	좁음
수혜규모	중간	낮음	높음
행정비용	높음	중간	높음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가령 4인가구의 기준소득을 5천만 원으로 잡고, 기준소득액 이하의 차액에 대해 50%를 국가가 보전해준다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가구소득(4인기준)	안심소득	기본소득
연 2,000만원	1,500만원	100만원
연 3,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연 4,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연 5,000만원	0원	100만원

* 보전차액 : 기준소득액 - 본인 가구소득 * 보전비율

 

안심소득의 효과는?

안심소득제가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막대한 재산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가구, 반대로 부동산은 없지만 소득이 많은 가구 등을 선별해야 하는 문제...

정의로운 결과를 내려면 충분한 준비와 사후관리 감독 등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