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 혜택 대폭 확대!

사회적기업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6. 23. 23:12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1억 원 까지 가능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기업 실무 검토 경력 150여 건 보유)

코로나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힘내시라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금액 확대를 허용한다는 희망찬 소식에 대해 안내드릴까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크게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직접 지원은 말 그대로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장분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답니다.

반면 간접지원으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수의계약 혜택, 법인세, 취득세 등 세금감면혜택, 판로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지원 등을 들 수 있죠.

오늘은 사회적기업이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지원 혜택 중에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중 수의계약의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나라장터 입찰 등에서도 가점을 받는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대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발주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 수의계약의 대상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마을기업이 그 대상이 되지요.

수의계약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지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충족해야 하며,

즉,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취약계층 고용확인서를 별도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한답니다!

그럼 취약계층 고용형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초과하는 다른 유형의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확인해주는 '취약계층 고용확인서'를 받아 증빙을 한다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도 같습니다!)

수의계약 확대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길 바라며~

저마다의 소셜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착한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이신 모든 사업장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을 기원하겠습니다~ ^_^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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